재미있는 환경이야기_전기요금의 진실

“대기업에 전기요금 원가이하로 공급, 한전이 입은 손해금 5조원”

글. 박종권 (환경위원회)

이것은 2013년 5월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5조원은 모두 온 국민이 부담하는 돈으로 가난한 국민이 부자 대기업에게 전기요금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을 원가이하로 공급하면 다음과 같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첫째, 대기업이 전기를 절약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절약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전기요금을 내는 것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재생에너지산업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정부지원 없이도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6월 감사원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며 발전소 대형폐기물 처분비용이 원가에 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핵발전소가 가입한 보험은 대형사고 피해금액의 천분의 일 밖에 되지 않아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나머지 피해액은 국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엉터리 원가산정으로 핵발전이 싸다고 거짓말하면서 거짓 원가보다도 더 싸게 대기업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원가만큼 인상하는 것은 에너지전환에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 글은 한살림경남 8월 소식지에 실린 글입니다.